세부과제 122-1 : 노후 건물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시설 교체

[기준 : ‘14. 9. 1. 안전관리과 주무관  한대우(☎ 820-0772)]

1	관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안전점검의 실시』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경과연수 4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신뢰성 제고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개선 도모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
	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8	계속
2차년도(2015)	91	계속
3차년도(2016)	96	계속
4차년도(2017)	100	완료
5차년도(2018)

3	추진 방향

◾경과연수 45년 이상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점관리대상(C급) 및 경과연수 40년-45년 미만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점검 실시

◾노후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내구성능 유지

4	전략 개요

(면적단위 : ㎡)

사업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밀안전진단	45년 이상 경과 건축물	37동 (112,845)		14동 (38,176)	14동 (56,512)	9동 (18,157)
정밀점검	40년~45년 미만 경과 건축물	232동 (666,714)	22동 (68,719)	210동 (597,995)
계		269동 (779,559)	22동 (68,719)	224동 (636,171)	14동 (56,512)	9동 (18,157)

5	세부 추진 계획

◾2014.9.~ 11. : 경과연수 40년 이상 C급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점검

◾2015.1.~ 12. : 경과연수 40년~45년 미만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점검

◾2015 ~ 2017 : 경과연수 45년 이상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안전진단

◾2015. ~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개축,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연도별 계획
	본예산	추경	특별재정수요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액			207,591	4,185,819	207,591	2,855,190	679,341	443,697

7	기대되는 효과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학교시설물 안전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소의 예산지원으로 효과적인 교육환 경개선 도모

◾학교시설 위험 제로 환경 조성

세부과제 122-2 : 노후건물 등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진단 후 시설 교체

[기준 : ‘14. 9. 1. 시설과 주무관 송수상(☎ 249-0467)]

1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환경 조성

◾보편적 교육환경개선 조성을 통한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격차 해소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
	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20	도입
2차년도(2015)	40	계속
3차년도(2016)	60	계속
4차년도(2017)	80	계속
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

◾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조성 수준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

◾열악한 교육재정 기반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역할과 기능 강화

◾보편적 교육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종합진단 체계 선진화	시설물 노후도 등급 관리체계 개발 및 도입	22종	도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심의 과정에 사용자 참여 확대	구성원의 90%	50%	60%	70%	80%	90%
	시설물교체 유형별 적정 기준단가 정교화	1회/년	1회	1회	1회	1회	1회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DB 정교화	1회/년	1회	1회	1회	1회	1회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식전환 추진	안전 및 기능 중심의 시설교체 추진	예산지원 선정기준개선	도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각급학교 관리자(교장, 행정실장) 협의회 개최	2회/년	2회	2회	2회	2회	2회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중복예산 신청 방지를 위한 예산지원 부서별 예산지원 한도액 설정	3개 부서	도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재정운용 효율화 중점관리대상사업 지정 및 재정운용 효율화 추진	1회/년	1회	1회	1회	1회	1회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 관리자 워크숍 개최	2회/년	1회	2회	2회	2회	2회
	기술직공무원 권역별(3권역) 워크숍 개최	3회/년	-	3회	3회	3회	3회
	사례집 편찬 및 우수사례 전파	1회/2년	-	1회	-	1회

5	세부 추진 계획

◾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종합진단 체계 선진화

▸노후 학교시설 3개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통한 관리 체계화(‘14년)

▸화장실개선 외 21종 단위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노후도 평가지표 개발

▸학교시설 노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3등급 관리체계 도입(‘14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객관화

- 사업선정 심의에 사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1회/년, 계속)

▸시설물교체 유형별 적정 기준단가 개발 및 정교화 (1회/년, 계속)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DB 정교화를 통한 현황관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14년, 1회/년, 계속)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시설환경 조성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식 전환 추진 (미관 → 안전)

- 예산지원 대상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개선

- 학교현장 관리자(학교장, 행정실장) 정기 협의회 실시 (대상별 1회/년, 계속)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중복 예산신청 방지를 위한 사업부서별 예산지원 한도액 설정

- 예산담당 :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소규모)

- 시 설 과 : 총사업비 3억 원 이하(대수선)

- 정책담당 : 총사업비 3억 원 초과(대응지원, 특별교부금 등)

▸재정운용 효율화 중점관리대상 사업지정 및 관리

- 5종 : 방수, 냉난방개선, 화장실개선, 이중창교체, 교실출입문교체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

▸정기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 종합진단 체계화, 보편적 시설환경 조성,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주무담당) (2회/년, 계속)

• 기술직공무원 권역별(3권역) 워크숍 (3회/년, 계속)

▸추진사례집 편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6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본예산	추경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합계	207,674		217,000	237,000	237,000	237,000	1,135,674
	대수선	82,480		82,500	90,000	90,000	90,000	434,980
	소규모, 대응지원	125,194		134,500	147,000	147,000	147,000	700,694

7	기대되는 효과

◾노후 학교시설 종합진단 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

◾보편적 교육환경개선 추진을 통한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기여